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, 2021. 11. 25.
  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35, 2021. 11. 16.
  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자윤리법제17조등위헌확인
   공직자윤리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94, 2021. 9. 30.
  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
   모의투표불가결정등위헌확인
 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11. 3. 자 2020마5594 결정
  [공직자윤리법위반][공2020하,2283]
   공직자윤리법위반
 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통계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8두38932 판결
  [취업제한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취업제한결정취소
   공직자윤리법 행정소송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, 2018. 4. 26., 기각
  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
  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597, 2015. 5. 19., 인용
  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
   취업제한결정취소청구
 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도4673 판결
  [공직자윤리법위반][공2010상,764]
   공직자윤리법위반
 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, 2008. 4. 24.
  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
  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

2007년

10. 서울행법 2007. 6. 12. 선고 2006구합48066 판결
  [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614]
  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
 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8, 2004. 1. 29.
  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
 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1조위헌확인
  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